법 집행 요청 가이드라인

제페토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 집행 요청 가이드라인은 법 집행 요청에 대한 제페토의 대응 정책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페토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 집행 요청에 관한 자세한 대응 정책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요건

첫째, 법 집행 요청(예컨대, 압수수색 영장, 문서제출명령 등)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영어 또는 한국어 중 하나의 언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페토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요청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법 집행 요청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다음 창구를 통해 집행 또는 송달되어야 합니다. 제페토는 적절한 창구를 거치지 않거나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를 통해 집행 또는 송달된 요청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네이버제트 주식회사
    • Name: 네이버제트 주식회사 Trust and Safety Team
    • Addre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12층,13층(정자동, 네이버 그린팩토리)
    • FAX: 031-794-1000
  • Request Form: 수사기관 문의 요청

제페토가 법 집행 요청에 대해 수령 확인을 제공하는 경우, 오직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제페토가 어떠한 이의권한(예컨대, 관할 위반, 절차의 무효, 송달의 부적법 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유효하고 강제력 있는 법 집행 요청

법 집행 요청은 법률에 따른 강제력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유효 요건을 전부 구비해야 합니다. 법 집행 요청서에는 법적 근거, 대상 데이터, 기타 집행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법률이 요하는 기재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제페토는 법률에 따른 강제력을 가지지 않거나,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집행 근거,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법 집행 요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페토는 법 집행 요청을 수령한 경우,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협조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보전 요청

보전 요청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유효 요건을 전부 구비해야 하며, 보전 요청의 법적 근거, 대상 데이터,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유효한 보전 요청(예: 증거보전명령 등)이 있을 경우,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협조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를 보전합니다.

• 상호 사법공조조약 (MLAT)

외국 기관의 제페토에 대한 법 집행 요청 시,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상호사법공조조약에 따라야 합니다. 제페토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사법공조조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법 집행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